성 김, 정의용 외교장관-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만나 북핵 논의
金 "美, 북한에 적대적 의도 전혀 없어...협상 상대와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
박원곤 교수 "北이 원하는 얘기 없어...미국의 입장 변하지 않았다" 평가
美 국무부 "성 김 방한, 북핵 문제 해결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 위한 것"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3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조건없는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이날 오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리는 중구 플라자호텔에 도착한 두 사람［사진=연합뉴스］
매체에 따르면, 협의가 끝난 뒤 성 김 대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은 양국의 안보를 지탱하기 위한 정례적이며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북한의 협상상대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성 김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방한 당시에도 한미,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면서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성 김 대표는 또한 이날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남북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고 계속해서 남북 인도적 협력사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본부장도 이날 "한미 양국은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미 양국은 남북 통신선 복원, 연합훈련 진행 등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성 김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한 의미에 대해 "지금은 한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며 "모든 대북 현안에 있어서 한국과 가능한 한 가장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의에 대한 증표"라고 힘줘 말했다.
또 협의 중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신성한 약속’으로 표현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매체는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성 김 특별대표 발언에 대한 평가 내용도 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성 김 대표의 이번 방한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안보 위협을 언급한 담화를 낸 데 대한 상황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성 김 대표의 발언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읽을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만난다 그것은 사실 북한이 거부한 조건이다. 그 얘기를 다시 반복했다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긴장을 위험 관리하는 측면이 좀 더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인도 협력 패키지를 주도하고 있는 건 한국 정부라고 보여진다"면서 "한국 정부를 메신저로 미국과 북한이 이를 연계하는 어떤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안 중의 하나가 인도협력 패키지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박사는 한국 정부가 물꼬를 트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일단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관여와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이 그 근거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박원곤 이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인도적 지원을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협력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며 "인도적 지원이 북핵 협상 마중물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성 김 대표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선 최근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이후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등 필요에 따라 동맹을 버릴 수 있다는 한국 내 우려를 잠재우려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왔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성 김 대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시사한 것은 결국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동맹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성 김 대표는 한미 협의를 마치고 난 뒤 방한 중인 러시아측 북핵 수석대표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도 협의를 가졌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의 우방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 측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완전 이행 문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성 김 특별대표의 이번 방한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이 "성 김 대표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한국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RFA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은 성 김 대표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다며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북한 관련 문제를 포함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방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