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생필품 가격 왜곡·불법 성인게임장 등 탈세혐의자
 
탈루소득으로 10억 호화요트·슈퍼카 구입  

사주일가, 생활·소비 형태 등 전방위 검증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있는 와중에 이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로 사익을 추구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탈세혐의자에게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4일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29명은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불법하도급을 일삼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원산지나 위생시설기준을 위반했거나, 부실시공이나 저가자재를 사용한 인테리어 업체 등이다.

나머지 30명은 미등록 대부업자나 가구·가전·식품·잡화 등 생필품 가격을 왜곡했거나, 불법 성인게임장 등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혐의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A씨는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영위하며 영세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사주일가는 법인비용 10억원으로 슈퍼카 등 5대를 구입하고 호텔·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B씨는 사람들이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산물을 선호하자 저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꼬마빌딩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다.

C씨는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업체로 친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법인명의로 10억원에 달하는 호화요트를 구입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승마클럽 대금 1억원, 유흥주점 지출액 등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했다. 자녀에게는 시세 30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민심침해 탈세자 214명 세무조사, 1165억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6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했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이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D사는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중견업체로 매출이 증가하자 친인척 명의로 100억원을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가치가 하락한 법인의 주식을 20대 자녀들에게 편법증여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