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세미나에서는 시행령의 중요 쟁점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들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종 관계자는 25일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다년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산업재해 대응팀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자문과 사건 처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세종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산업안전, 건설, 환경, 제조물, 화학물질, 부동산,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재해의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는 총 4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산업안전과장, 산재예방보상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문기섭 고문이 발표자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취지와 쟁점에 대해 설명한다.
2세션에서는 제조물책임 전문가인 송봉주 변호사가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3세션에서는 건설 분야 전문가인 허현 변호사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리스크와 사전준비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검찰 출신의 강정석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상 이슈에 대해 고의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세종 중대재해 대응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이 기업 및 경영진에게 지워질 위험이 있다. 세종은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시스템 구축 자문', '업종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적극 조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