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한 달 앞인데 ISMS인증 획득 거래소는 21개 뿐

지난 7월말 현재 모두 21개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8개 거래소는 인증을 신청 중이며 24개 거래소는 아직 신청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파악한 63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사업자신고 준비 현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ISMS 인증을 획득해 다음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25일 기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한 곳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21개사다. 이 가운데 실명계좌까지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사다.

나머지 가상자산거래소 42곳은 ISMS 인증 없이 운영 중이며 이 중 18곳은 인증을 신청한 상태다. 인증 신청 거래소 가운데 브이글로벌과 비트소닉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24개 거래소는 ISMS 신청조차 안했다. 통상 ISMS 인증 심사는 최소 3~6개월이 소요되므로 이들은 사업자 접수 마감일인 9월25일까지 인증 획득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금융위는 “ISMS 미신청 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단속반은 금융회사 3503곳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위장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79개 사업자에 대해 97개 집금계좌 및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 중단 및 수사기관에 통지 조치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총 134건, 496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총 33건, 56명을 기소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자금 및 가상자산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 관련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피싱사이트 95건을 적발, 차단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8개사에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기획조사한 결과, 1조 2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 1건을 검찰 송치하고 1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실제 사업여부 등을 점검하고 체납자 강제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수집,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