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관계자 "조력인, 난민법에 따라 개인별 난민 신청도 가능"
당초 427명 대상자 중 아프간 체류 또는 제3국 원하는 분 있어 380명으로 줄어
향후 절차, 충북 진천 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정부 시절 중 가용자원 활용 계획
◆…청와대는 25일 정부가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이송 중인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380명의 지위에 대해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임을 재확인하면서 난민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본관 전경［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만난 기자들이 '아프간 조력자들의 지위가 특별공로 자격과 난민 지위를 부여받냐'고 묻자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을 하게 된다.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며 "미국, 영국 등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일단 한국에 오신 다음에 개인 의사에 따라서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은 가능한데 이번에는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며 "그래서 특별공로자로서 입국하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아프간 출국자가 427명이었는데 380명으로 줄어든 배경에 대해선 "당초 확인할 땐 427명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실제로 못 오신 분들 중에는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그냥 아프간에 남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이 오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현지의 사정이 계속 바뀌고 있었고, 또 탈레반 대변인이 발표하는 내용에서 ‘아프간인들의 출국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도 나오고 해서 과연 카불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저희 대사관은 일단 카타르로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다 모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있었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연락이 원활하게 된 편이었고, 크게 봐서는 대사관에서 일했던 분들, 두 번째는 코이카 사무소에서 일했던 분들, 세 번째는 한국 병원에서 일했던 분들, 네 번째는 직업훈련소에서 일했던 분들, 이렇게 그루핑이 돼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연락이 다행히 잘됐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자국민과 조력인 이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우리는 빠른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선 "이번 아프간 사태가 난 다음에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었다"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지원을 했고, 이어서 대사관 직원들 나오게 되는 것을 신경을 썼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코이카, 바그람 한국 병원, 직원훈련원 또 차리카르의 지방재건팀에서 같이 일했던 아프간 분들이 신변 위해를 느낀다며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며 "정부도 TF를 구성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국제적 책임 분담 그리고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써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외국 국적의 민항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했지만 카불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군 수송기를 통해서 가게 됐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가졌고, 보고도 드리고, 지침도 받고 하는 정부 내에서의 광범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부연설명했다.
덧붙여 "8월 말이 일종의 시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이분들이 나오지 못하시거나 또 나오는 데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해서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절차와 관련,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구비된 시설, 또 이용 기간,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했는데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이런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며 "그리고 또 정부 시설 중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입국하시게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정착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차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인 24일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국내 체류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관련해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조치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4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120여명이 올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조력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고, 아울러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