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회장 처남' 고승범, 금융위-금통위 시절 6개 안건서 제척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금융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 재직 시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 인척관계라는 이유로 6개 안건에서 제척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금융위와 금통위 재직 중 각 3개 안건에서 '인척과 이해관계'를 사유로 제척됐다고 답했다.

제척 사유가 된 인척은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이던 2015년 11월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관련 안건에서 제척됐다.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가칭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이다.

금통위원 시절에는 ▲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안(2018.5.10) ▲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2018.8.9)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안(2020.3.26) 논의에서 제척됐다.

따라서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된 후에도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나 경쟁사와 관련한 안건에서 역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직무 수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고 후보자는 “전체 금융위 심의·의결 안건 중 특정회사와 관련한 안건은 극히 일부”라며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심의·의결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척·회피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