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조국 장관 겨냥한 칼날에 딸이 희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반대 국민청원이 25일 10시 40분 현재 21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고, 이 게시글은 25일 저녁 10시 40분 현재 21만명을 넘겼다.
청원내용에는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강조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청원인은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도록 돼 있어 이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여와 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부산대 결정을 반긴 반면, 여당에서는 대체로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25일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계기로 결성한 국내외의 개혁적 교수·연구자 모임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대학본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학내 공식 기구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아래 공정위)의 의견도 무시했다"며 "조씨의 입학관련 논란은 형사재판 사안으로 법적다툼이 남아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전원 입학사정에서 조씨의 전 대학 성적은 전체 3위, 공인영어성적은 4위였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의료봉사를 핵심 경력으로 기술해 문제가 된 표창장은 인용하지도 않았다"는 부산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지적하면서 "설령 스펙에 대한 법원 판결이 맞다 하더라도 입학에 영향이 없었다. 당락을 가른 것이 아닌데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공정과 거리가 멀다"고 부산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부산대의 이번 결정이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개혁 추진과 그에 대항하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서 비롯된 사태로 서류 논란 자체가 특수부 '별건수사'와 관련이 있다. 아버지(조국 전 장관)를 겨냥한 칼날에 자식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