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분결정, 청문 절차 등 거쳐 입학 취소 최종결정
◆…부산대는 24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앞서 예정처분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예정처분결정은 본 처분에 앞선 절차로 앞으로 조민 씨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의 근거에 대해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고 밝히며,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서류평가에서는 1차서류 통과자 30명 중 조씨가 19위를 했고, 전적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성적은 4위였다"며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도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모집요강에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기되어있고 고등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도 해당 근거규정은 없었다"면서도 "학생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은 우리(대학본부)도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모입요강을 위반한 것을 처분의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당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 이후 우리 대학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행정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대는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을 위로한다'는 글을 올려 "대법원 결과에 따라 뒤바뀔 수도 있다"며 "최종적으로 뒤빠뀔 수 있는 예정처분이다. 그럼 그때 최종처분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될 일을 오늘 이렇게 중간 발표를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씨의 의사 면허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및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진다.
조씨는 올해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