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탈세' 감시 어떻게…내달 2일 국세행정포럼서 논의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달 2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세행정포럼을 연다. 이 포럼은 국세행정의 실태와 문제점·향후 정책 방향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2011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국세행정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공론화하고 있다.

포럼에선 조세재정연구원 소속 최인혁 부연구위원·정훈 세정연구팀장이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다. 국세청의 본래 기능과 복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 인력 체계를 제안하는 게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종산업·결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안도 제시된다. 김빛마로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부교수, 이지원 에스투더블유랩 부대표가 주제발표로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다룬다.

또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교수, 오영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특구팀장이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과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새로운 10년을 선도할 국세행정의 전략 과제를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