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대비 50조 증액 편성 예정...확장적 재정운용 방침 밝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한국판 뉴딜' 예산 확충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풍년'으로 재정상황 개선 예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적어도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조7000억 원인데, 내년 예산은 더욱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으로 재정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이끌어가자"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천억원이다. 그래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 극복, 경제회복,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날 협의한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금융지원대책 ▲취약계층 지원 예산 ▲기후위기대응기금 ▲청년종합대책 ▲군 장병의 봉급 인상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집합금지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자금과 경영위기업체 긴급경영개선자금 등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청년종합대책'으로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20만원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원 교육 바우처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장병 봉급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 봉급을 현행 60만9천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고,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확충하고 '한국판 뉴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특별지원금 1조 원, 지방소비세 순증 1조 원도 반영하고, 국가발전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주민 밀착형 SOC 3개년 계획 완료를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도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이외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해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관련해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중립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기금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다가오는 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안정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비축해 둔 물량을 집중방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작년 추석보다 빨리 시장에 공급해 체감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금은 10월부터 차질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