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9월초 국회 제출 앞두고 당정협의...규모 증가에 공감대 형성한 듯
文대통령, 최근 두 차례 이상 '확장 재정 필요성' 강조..."예산, 정책 방향 말해줘"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취약계층 지원, 백신 확보, 탄소중립 등 예산 확보 필요
◆…당정이 24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를 갖고 올해 예산 대비 좀 더 증가한 규모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올) 추경으로 1조원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으나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초고강도 방역지침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민생경제 관련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며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당정은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600조원이 넘게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초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등이 함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