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권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형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데도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신의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자신의 주도 하에 합계 1억8000만원을 수수해 웅동학원의 정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해 웅동학원 교원 채용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권씨는 1심 진행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냈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준 대가로 총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중학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만들어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제기해 학교에 총 115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배임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교직원 채용 업무를 위임 받았다거나 관련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면서 "웅동학원의 교직원 채용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같은 1심 판단을 일부 뒤집고, 검찰이 항소한 채용비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