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작년보다 어렵다 25.4% > 원만하다 17.7%
한경연,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노동현안 조사
◆…(지난해 6월 서울 코웨이 본사 앞에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가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임단협투쟁 승리!'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25.4%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응답은 17.7%에 불과했고,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56.9%였다. 이 조사는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한 곳은 130개사다.
한경연은 "올해 하반기에는 상급 노동단체들의 대규모 총파업, 총력투쟁 등을 예고한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예상보다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평균 임금인상률, 노조측 4.2% 요구…최종 3.2% 타결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3.2%로 작년 인상률 1.9%보다 1.3%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없는 회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3.3%로, 노조 있는 회사의 3.0%보다 다소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2%였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사태 이전 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9.2%,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3.1%였으며,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7.7%였다.
한경연은 "올해 상반기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코로나 극복 가능성, 억눌렸던 보복소비 등으로 긍정적 경기 전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노동부문 최대 현안, 절반이 '최저임금 인상' 꼽아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48.5%)과 중대재해 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40.0%)을 꼽았다. 한경연은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은 세계적 유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규정이 많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최대 현안으로 중대재해 처벌을 꼽은 것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의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은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책임 강화(56.2%)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0.8%)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6.9%)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3.1%)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0.0%) ▲사용자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13.8%)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실시 68.5% > 미실시 31.5%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업이 68.5%, 미실시한 기업은 31.5%로 나타났다. 다만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묻는 질문에는 '감소'했다는 응답이 46.1%로 '증가'했다는 응답(10.1%)보다 약 4.6배 더 많았다. 재택근무의 업무효율성이 동일하다는 응답은 43.8%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초유의 코로나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관계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