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신청    

국민지원금 범정부TF, 세부 시행계획 발표

소득 하위 88% 가구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따져 월~금요일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스타벅스와 같이 프랜차이즈 직영매장이나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30일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지급받는 대상 기준은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따진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인식하고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대상자 조회, 신청·접수는 어떻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내달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내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일요일의 경우엔 온라인은 모두 가능하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