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송 의원 측은 KDI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친의 부동산 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 사례를 막기 위해 '윤희숙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같은 내용은 개정안에 신설된 제3조 제1항 제12호의3에 담겼다.
송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KDI는 산업단지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과 연관된 국가의 개발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KDI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에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문진석, 신정훈, 윤영덕, 이개호, 이동주, 이형석, 전용기, 조오섭, 주철현 의원이 공동 발의헀다.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야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윤 의원의 부친이 세종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했으며, 당시 윤 의원이 세종에 위치한 KDI에서 근무하며 KDI의 내부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