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을 통한 정부 역할 중요서 지속 강조해와
내년도 예산안 최초로 '600조원 시대' 될 듯...24일 당정 '슈퍼예산'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해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확장재정 필요성 강조와 함께 2022년 '슈퍼예산안' 편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것으로 편성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한 시기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코로나 위기 완전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적극적 재정 투자로 빠른 경제회복을 이뤄야 함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를 철저히 챙기고, 편성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은 후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며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과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안은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올해보다 7%대 증가한 600조원 미만으로 예산안을 계획했지만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예산 증가폭을 더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6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규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예산규모 604조7천억원을 웃도는 수치로,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 가량 불어난 '슈퍼예산'이고, 최초의 600조원대 예산이다.
청와대의 관심이 방역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향후 탄소중립,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투입은 물론 경제 선순환 구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집중되고 있어 ‘확장재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