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탄소중립경제 선도
국민 체감 형 디지털 전면 전환
미래 산업 전략 R&D 투자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 형 인재 양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생방송으로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연설을 통해 "임기 내 탄소중립에 대한 확고한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발표 연설 중 일부.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대응 등에 12조원에 달하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한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경제구조를 저탄소화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8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4대 중점 투자분야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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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3000억원 예산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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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에 걸쳐 대전환을 추진하는데 총 8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이행을 위해 설비·발전 분야에 금융(7000억원)을 지원하고, 축사·산단 지붕 등 친환경적 지역보급 확대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 공정의 대체 기술개발을 위해 19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산업계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저탄소화를 위해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를 신규 사업으로 지정해 총 5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친환경차 보급 목표치인 50만대 달성을 위해 당초 1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탄소흡수원도 확충하는데 예산 345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8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편성된 6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탄소저감 등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할 신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유망기업 사업화 등을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등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가 도입(16억원)되고 학교 교육에서 탄소중립 관련 교육 콘텐츠(9억원)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지역주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17개 광역지자체에 신규로 설립되고, 90개의 기초 지자체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6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녹색금융 7조6000억원 공급을 통해 탄소저감설비 자금조달을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2조5000억원 수준의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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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메타버스… 정부, 플랫폼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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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가 메타버스를 통해 부산항을 구현했다. (연합뉴스 사진)
정부는 누구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비롯한 공간정보(10개 지역) 구축에 140억원의 예산을 들이며, 교통·쇼핑·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R 길안내, 상점 정보 등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데 10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제작해 AI 허브에 무료로 공개하는 AI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700종으로 확대하는데 67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및 공공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을 지원(2425억원)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308억원) 등도 예산안에 담았다.
AI 의료진단 SW인 닥터앤서 1.0(치매, 유방암 등)을 건강검진센터 등에 보급하고, 2.0(폐암, 간질환 등)도 개발(154억원)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앙도서관 등 논문·도서를 통합한 디지털 집현전을 구축하는 데 7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도입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사업에 28억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랜섬웨어 피해방지를 위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백업을 지원(5000개사)하는데 55억원을 투입하고 사이버 감염 대비 모의훈련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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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R&D 투자 '48.1%' 확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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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린 뉴딜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안내로봇이 공항을 찾은 어린이들을 반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주력산업 'BIG3'분야의 선도자로 단계도약을 위한 R&D 고도화에 예산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백신개발 등 감염병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데 5117억원을 책정했으며,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38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미래 경제구조를 선도하는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1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 증액한 2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대 신기술 분야의 혁신인재를 당초 11만 명보다 5만 여명 많은 16만 명 양성계획을 예산안을 통해 공개했다.
산업 디지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주도형 SW 아카데미(550명, 77억원), 산업전문 인력 AI교육(1.8→5.6천명, 18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 산업 수요에 맞춰 산학 연계 LINC 3.0을 재설계(4070억원)하고, 대학혁신지원 사업 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을 신설하는데 예산 6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대학생 등이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8대 신기술 분야를 온라인 등으로 수강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확대키 위해 올해보다 58억원 많은 89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