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4대 중점 투자분야 :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을 발표했다.
백신 총 1.7억회분 확보…국민안전에 21.8조 투자
정부는 내년에 신규로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구매할 계획이다.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 8000만회분, 국산백신 1000만회분이다. 올해 계획대로 접종을 마치고도 이월되는 백신 물량은 총 8000만회분으로,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은 1억7000만회분이다. mRNA 백신 기준으로 전국민이 2회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인 1억2000만회분이 확보된다. 백신 신규, 보관·배송·접종 등을 위해 3조5000억원 재정이 투입된다.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병상을 약 1만개 확보하고,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전단계에 1조8000어원의 재정이 쓰인다. 백신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
자연재해(풍수해, 산림재해, 지진)·생명보호(자살, 교통사고, 산재·화재)·생활환경(수질, 대기질, 폐기물) 분야별 3대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 투자를 올해 20조9000억원에 내년 2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 블루에서 일상회복 등을 위해 정신건강에 3000억원 지원, 산업안전을 위한 영세사업장 위험기계 5000대를 전면교체하는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아동수당 8세 미만으로…아동학대 지원에 1000억+α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한다. 이 조치로 4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제도를 도입할 당시인 2018년 9월엔 6세 미만이었고, 이듬해에 7세로 연령기준을 올린 바 있다.
친(親)가족 5대 패키지에 4조1000억원이 쓰인다. ①내년에 영아수당(0~1세)으로 월 30만원을 신규 지급한 뒤,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②첫만남 이용권 200만원(1회)도 지급한다. ③3+3 공동육아휴직제도(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부모 모두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을 도입하고 ④국공립어린이집 500개소 늘리며 ⑤셋째 자녀(기준중위 200% 이하, 기초·차상위는 둘째부터)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동학대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 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종전보다 40% 수준 늘렸다. 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 30만원)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입양아동 위탁보육가정 보호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
국방예산 55조…국방 R&D 5조, 병장 월급 67.6만원
국방예산 전체 규모는 올해 52조8000억원에서 내년 55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첨단기술 핵심전력 증강·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R&D 확대, 교육훈련 과학화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군 사기진작 차원에서 병봉급도 올린다. 병장 기준으로 월 67만6000원이 된다. 올해까진 60만9000원이었다. 급식단가(급식비)도 올해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전역할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이 투입된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가능한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4조원까지 늘린다. 또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국익증진 외교·통일 투자를 6조원으로 확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