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604.4조원…올해 대비 8.3% 증가
확장재정에…국가채무는 사상 첫 1000조원
"그간 성과 있어" 정부는 재정역할 강조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안도걸 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김병환 경제정책국장.(사진 기획재정부)
과거 경제위기(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회복→세수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는데, 정부는 현재 상황도 유사한 흐름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다만 그간 브레이크 없는 재정 확대로 국가채무·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늘어난 부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현재 전망대로라면 세수여건은 밝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을 땐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31일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이라는 이름을 붙인 '2022년 예산안',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격차완화 등 '해야할 일'에 대한 적극적 재정"
내년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46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전년대비)은 8.3%로, 경상성장률(4.2%)을 넘어섰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 기조는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총수입은 올해(추경) 대비 6.7% 늘어난 548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특히 국세는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로 올해(314조3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돈을 더 풀어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단 의지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확장적 본예산, 6차례 추경 등의 재정정책을 폈다. 정부는 이러한 확장재정이 '경제회복→세수증대→건전성 개선'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성장률만 떼어내서 보면, 올해 2분기까지 회복속도는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는 뚜렷이 나타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7.7%, 2020년(추경) 43.9%, 2021년 47.3%로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올랐다. 내년엔 국가채무액은 1000조원(1068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국가채무비율이 50%대(50.2%)로 진입한다. 코로나 위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부터 확장적 재정 기조가 꺾인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위기 적극적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작년 일반정부 부채 기준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48.7%로,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 평균(120.1%)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일자리 예산 31조 투입, 211만개 유지·창출
K-글로벌 백신 허브 7000억…1조 펀드 조성
SOC 28조, 역대 최대…GTX A·B·C 추진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 30조10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용·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일자리 예산 중점을 위기대응에서 미래대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 창출·유지 등 버팀목 역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000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늘린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에 6649억원을 투자하며,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이 재정의 투입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백신 1000만회분 구매, 원부자재·생산공정 R&D 68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①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②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현 9위)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광역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20% 이상 확대한 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도권 GTX-·A·B·C 본격 추진을 위해 6000억원을 반영했다.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
국가장학금 반값 등록금 완성
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8000억
기준중위소득을 5.02% 인상한다. 2015년 이후 최대치다. 이 조치로 생계급여 지급액(최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46만3000원에서 153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질병·부상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명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만5000원~368만원에서 350~39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한시적)하고, 공적임대주택 21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기본보상금을 5% 인상하고,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추경 1조원에 더해 1조8000억원이 추가 보강된다. 또 '코로나 위기 극복-폐업-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1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2050탄소중립 12조원 투자
한국판 뉴딜 2.0에 33.7조 투자
20대 분야 혁신 인재→16만명 육성
전체 R&D 예산 올해보다 8.8%↑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NDC(국가온실가스감출목표) 목표 상향 등 대응에 11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분의 저탄소화를 지원한다.
디지털·그린뉴딜, 사람 중심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 성공을 위해 33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지방비·민간 포함시 220조원) 투자계획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20대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2조원을 투자하고, AI·SW, 시스템 반도체, 우주·양자 등 미래 신산업 선도 혁신인재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차세대반도체·탄소저감 등 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R&D 예산을 2조4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백신·치료제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R&D를 확대하면서 5117억원의 재정이, BIG3 등 미래주력산업엔 2조8000억원 투입된다.
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입
국민안전에 21.8조원 투자
아동수당 지급, 8세 미만으로 확대
국방예산 55조…병장 월급 67.6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내년에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신규 구매한다. 올해 잔여백신 이월분까지 합하면 전(全)국민 접종에 충분한 총 1억7000만회분이 확보된다. 정부는 백신 신규, 보관·배송·접종 등을 위해 3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연재해(풍수해, 산림재해, 지진)·생명보호(자살, 교통사고, 산재·화재)·생활환경(수질, 대기질, 폐기물) 분야별 3대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 투자를 올해 20조9000억원에 내년 2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한다. 이 조치로 4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신규 지급, 3+3 공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등 친(親)가족 5대 패키지에 4조1000억원이 쓰인다.
국방예산 전체 규모는 올해 52조8000억원에서 내년 55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첨단기술 핵심전력 증강·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R&D 확대, 교육훈련 과학화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군 사기진작 차원에서 병봉급도 올린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60만9000원에서 내년 67만6000원으로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