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민간 일자리 106만개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장려금 신설…6000명 혜택
K-반도체·K-백신 개발 적극 지원…4.5조 예산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안도걸 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김병환 경제정책국장.(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4대 중점 투자분야 :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3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고용장려금과 직접 일자리 제공에 11조1000억원,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분야에 4조6000억원, 실업소득 안정에 12조7000억원, 창업지원에 3조원 등 총 3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고용보완을 위해 직접 일자리를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활근로 지원인원을 5만8000명에서 6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대상 일자리 2만7000개와 새일센터 여성인턴 8000명도 지원한다.
취업 취약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채용하면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14만명 대상으로 5000억원을 지원하고, 2년간 300만원 적립 시 만기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신규로 7만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도 1만2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최근 3년 평균 고령자 고용률을 초과하는 고령자 신규채용시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장려금을 신설해 6000명을 지원한다.
이밖에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 지원하는 인원을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3만명 대상으로 체험형 9000명, 인턴형 2만1000명으로 등에 대해 기업 일경험 지원한다.
■ K-반도체·K-백신 개발, 적극 지원 나선다
반도체 1위 국가 도약을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기술개발에 3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설계인프라에 134억원을 지원하는 등 K-반도체 전략을 적극 뒷받침한다.
미래차 산업 조기 전환을 위해 부품 업계에 친환경차 투자자금 2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스마트산단과 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해 1400억여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5대 주력산업 관련 27개 품목 및 바이오·그린 등 4대 신산업 38개 품목 등에 대해 공급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2022년 7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관역량 총동원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단 계획이다.
국산백신 1500만회분 선급금을 올해 추경으로 720억원을 지원한 것에 이어 2022년 예상잔금 1000만회분·1920억원도 이 예산에 포함됐다.
국가교통망 확충을 위해 GTX-A 적기 완공을 위한 공사비와 GTX-B·C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에 6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광역도로와 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276억원이 투입되며 4차 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11개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사업 절차 개시를 위해 12조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국가시범도시인 부산과 세종에 AI 데이터허브 등 인프라 확충 및 자율주행 셔틀 운행 등 체감형 서비스 구현에 291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공급에 367억원, 민간보유 물류센터의 스마트화 지원에 166억원을 지원한다.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망분야인 비대면 스타트업 300개, BIG3 350개·그린뉴딜 100개 기업의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에 2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폐업 청년 전용 재도전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해 100명(62억원)을 지원해준다.
이밖에 비대면 환경,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해 스마트관광도시를 6개소로 늘리고 관광 빅데이터 구축 확대에 128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병원 3개소 추가하는데 65억원, 모바일 건강관리 시범사업 순차적 확산에 89억원 등을 지원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증가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6조원 규모로 정상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은 '모바일 10%'를 할인해 발행하는 것을 포함해 3조5000억원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