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4주 연장 (9월 6일~10월 3일)
추석 연휴 동안 접종완료자 포함 8명 가정 내 모임 허용 (9월 17일~9월 23일)
접종완료자 포함 6명, 3단계 접종완료자 포함 8명 사적 모임 허용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시→10시로 환원
◆…13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하되,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시키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완화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자료=보건복지부)
◆ 사적모임 4단계 지역 최대 6인까지
4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3단계 이하 지역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로 적용된다.
기존 3단계에서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강원·대구·전북·충청·경상)도 8인까지로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 추석연휴 최대 8인까지 모임 허용
추석 연휴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된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밤 10시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 결혼식, 식사제공 안하면 최대 99인까지
3단계 이상 지역의 결혼식은 인원제한을 49인까지 허용하고,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했다.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6~10.3)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