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파이시티' 발언 조사, 청와대發 기획수사"

"공안경찰의 '다방수사' 답습... 형사소송법 위반"

"불법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오 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수사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가량 참고인조사를 했다. 참고인은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조사는 마무리됐다.

오 시장은 경찰이 그 과정에서 조사장소·방법·형식 모두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6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참고인이 오 시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경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고, 진술에 대한 기록여부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에 대해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르면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게 돼 있고, 제244조의4에 따르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진술조서를 열람, 서명날인하게 돼 있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재가공·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

오 시장은 경찰을 향해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의도된 수사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통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경찰의 수사방식, '다방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라며 "특히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수사를 할 수 있느냐"며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0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불법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화물터미널 터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의 약 3만 평 대지에 쇼핑몰,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센터를 개발하는 2조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2009년 11월 인허가를 받았지만, 대출금 상환 등 자금난을 겪다 중단됐다. 2012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인허를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