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I 소속 에버스탯 의장, 美 포린어페어에 기고
2020~50년 韓인구 12%↓…中·日도 각각 8%·18%↓
"美, 인구감소 동아시아에 투자 줄이라는 압박받을 것"
"中 야망과 능력 격차 커질 것…美에는 지정학적 이익"
◆…동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수십 년간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 등 국가 능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력 손실에 따른 중국의 군사력 약화는 미국에 지정학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사진 로이터>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수십 년간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 등 국가 능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력 손실에 따른 중국의 군사력 약화는 미국에 지정학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정치경제 의장은 8일(현지시간)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동아시아는 앞으로 수십 년간 현대 세계에서 사장 극적인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며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이 지역의 주요 국가가 인구 감소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급격한 노령화와 수백만 명의 인구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한국의 인구는 1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과 대만은 8%, 일본은 18%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기간 미국의 인구는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버스탯은 인구는 더 많은 근로자, 더 큰 경제, 더 큰 잠재적 군인 양성을 의미하는 만큼 국가 권력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국가의 잠재력은 예상된 인구 감소로 인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에버스탯 의장은 "이는 오랫동안 예고된 '아시아 세기'가 실제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국과의 동반자관계 필요성이 커질 것이며 미 정부는 이들 국에 안보에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돼 마찰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의 인구 손실은 군사력 약화 등 미국에 지정학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의 야망과 능력 사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며 "중국은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시아의 인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50년에서 1980년 사이 동아시아의 인구는 거의 80%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까지의 인구는 1950년의 7억 명에서 약 2.5배 증가한 17억 명까지 늘어났다.
이 같은 인구 급증은 동아시아 국가의 기록적인 경제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이었으나 최근 각 국가의 급격한 출산률 하락은 인구 감소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대체 수준 출산율보다 40%나 낮지만 이는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체수준 출산율(replacement rate)은 현세대의 부부가 그들 자신을 대체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자녀 수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대체수준 출산율은 2.1명이다.
중국의 출산율은 이보다 50% 가까이 낮다. 2023년 한국의 출산율은 무려 65%나 낮았다. 이는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두 세대 안에 한국의 가임기 여성은 100명당 12명에 불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