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지방세 개정안' 발의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국세' 감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다.
8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기업 등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수 감소를 감당하면서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보다는 먼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투자 활성화, 기업의 지방 이전 여건에 대한 개선 등이 이루어진 다음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의 개정안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기업 등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감면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세수 및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곽 의원은 "이를 대신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조세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