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하원 증세안, 저소득층 세금은 줄여

4천1백조원 규모 인프라 법안 자금 마련 위한 부자 증세…최고세율 2.6%p 인상

증세안, 2025년까지 연간 2억3천만원 미만 소득자 연간 세금 납부액 줄여

‘바이든 표’ 3조5,000억 달러(한화 약 4천100조 원) 규모 인프라 법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 민주당이 하원에서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이 2025년까지 연간 20만 달러(한화 약 2억3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의 세금 납부액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초당적 조세공동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미 의회 추정치에 따라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근로소득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을 시행할 시 2023년에는 저소득층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2023년 세금 납부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7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경우 세금이 10.6% 늘어난다.

앞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하는 증세안을 추진했다. 증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1%에서 26.5%로,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은 기존 37%에서 39.6%로 상향된다.

법인세의 경우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법인세율 28%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증세안은 또한,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20%에서 25%, 해외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최저세율은 10.5%에서 16.5%로 인상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증세를 통해 3조5,000억 달러 (한화 약 4,100조 원) 자금을 조달해 인프라 투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증세안이 10년간 약 2조7,000억 달러 (한화 약 3,163조 원)를 조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증세안이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일자리 감소와 경기침체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화당 전국 상원위원회 대변인은 “무모한 법안은 가장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노동자들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 또한 증세의 폭이 너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도파 민주당 의원 조 맨친 상원의원은 “세금 인상 폭을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주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증세안의 통과는 일부 민주당 내 반대파에 의해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