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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김재원, "화천대유 고문료 수수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해당"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9.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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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2일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사후수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페이스북)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후수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전화 자문 정도만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과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에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화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며,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밝혔다. 단순히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썼다.

그는 "통상 변호사들이 기업체의 고문을 맡으면 200~5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며 "월 1,500만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이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으니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판사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말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니 변호사법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은 '대법관은 퇴직후 3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2024년 9월까지 취업제한에 있는 권 전 대법관이 '고문료'를 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특히 송전탑 지하화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재명 시장에게 무죄판결을 해 준 전력을 관공서와의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하니 그 불법성은 명백하다"며 권 전 대법관과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가막소(감옥) 가실 분들은 하나 둘 늘어만 간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조심들 하세요"라고 경고성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홍 의원은 "공공 개발이건 민간 개발이건 간에 언제나 공원용지나 도로등 공공용지를 기부 채납 받는다"며 "그런데 그걸 두고 공공으로 이익 환수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개발비리의 주역임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써 성남시 공무원들의 폭로가 쏱아 지는 것을 보니, 이재명 시장은 오래가지 못할것 같다"며 "야당에서 특검법 제출하면 민주당은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그걸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대선은 대장동 비리 대선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를 압박했다.

한편, JTBC는 21일 "2014년 대장동 개발 계획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실무자들이 '수익 배분이 비정상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고, 실무자가 내부망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묵살당했다는 당시 성남시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했다.

7% 지분을 가지 민간 기업(화천대유)이 과도한 배당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그때부터 제기됐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듬해 사업 시작 시점엔 앞으로 큰 이득이 날 거라는 게 이미 예상 가능했다는게 당시 성남시 관계자의 주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얘네(화천대유)가 가져가는 배당이 이미 사업 시작하기 전 IM(투자설명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미 배당금액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택지 작업과 인허가 등 어려운 업무를 공공이 해주고, 이득은 민간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가 됐지만, 당시 사업 책임자인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이런 지적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이 두배로 오를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저는 부동산 등락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이 없다"며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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