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법인세 귀착효과 분석
법인세 한계세율 10% 오르면
근로자 평균임금 0.27% 감소
"노동집약 산업·파트타임 노동자 전가 커"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때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별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기업이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국내 기업은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올라갈 경우, 평균 임금수준이 0.27% 줄어든다는 의미다.
특히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전가 정도는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구조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운 경우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개인의 임금 수준은 0.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담 전가 정도가 전체 기업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최근 명목세율 인상 및 조세지출 축소 등 대체로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면서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에 직면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그룹의 임금 수준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실증적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부담 일부가 궁극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와 같은 상대적 취약계층에 귀착된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세부담을 증가시킨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김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중요한 세목"이라며 "구체적 정책방향 설계를 위해선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