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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대장동 개발은 박근혜정부 시절, "비리 있었다면 이재명 가만뒀겠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9.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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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서슬퍼런 박근혜정부, 비리 있었다면 이재명 이미 수사했을 것"
김병욱 "국민의힘 국조와 특검 주장, 방귀뀐 놈이 성내는 꼴"
김기현 "광란의 투기판 깔아준 이재명 지사, 비리 본체 수면 위로 드러날 것"
전주혜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국조, 특검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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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국민의힘의 화천대유 의혹 제기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범죄'를 덮기위한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라며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의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와 특검 주장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화천대유가 누구것인지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원유철 전 의원에게 물어보라며 역공을 펴고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15년부터 약 7년여간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했고, 원 전 의원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다.

■ 이수진 "국민의힘의 화천대유 의혹…'고발사주 범죄' 덮기위한 몸부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2015년이면 서슬퍼런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눈엣가시같은 존재였을텐데, 민관 공동개발하도록 왜 가만뒀겠냐"며 "부적절하거나 비리가 있었다면 그때 이미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 역시 2017년 표적 별건 수사를 시도할 만큼 이재명 지사의 범죄 찾기에 혈안이 됐을 때였지만, 대장동 개발은 논란이 안됐다"며 "당시 성남시가 적법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를 놓고 국민의힘 측에서 민간업자의 수익이 많으니 특혜가 있었을거라고 추측하고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정체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전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는 구것인지 물어보라"며 "일을 했으니 실소유주 정도는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원유철 전 의원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어떤일을 했는지 조사하라"고 반격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고발사주' 범죄, 윤석열 후보의 가족 범죄를 덮기위해 몸부림 친다는 걸 다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후보가 대장동 논란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특정인이나 특수관계인들에게 상식적 납득이 어려운 특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윤석열 본인 가족 사건에 대한 국민 시각이 딱 이와 같다"고 역공했다.

그는 "지금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해야할 일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윤석열 가족 비리 사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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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측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제기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 김병욱 "방귀뀐 놈이 성낸다…국민의힘 측의 적반하장" 

김병욱 의원 역시 국민의힘의 국조와 특검의 정치공세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말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드리고 싶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장동 개발에 LH가 손떼게하고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려 했던 건 이명박정부"라며 "구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과 동생 일당, LH가 공영개발 하려던 것을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문제제기하며 LH는 사업을 포기하고, 이후 LH를 압박한 신영수 의원의 동생이 수억대 뇌물 받는 등 부동산업자 대장동 로비사건이 있었고, LH 간부가 연루돼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장동개발은 구 한나라당 세력이 개발이익을 민간 통해 독점하려던 것을 새로 당선된 이재명 시장이 이에 제동을 걸고, 공공 참여하는 사업으로 바꿔낸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럼에도 "어이없게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며 "정말로 정치공세를 할거면 지금 화천대유에서 7년간 근무한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 고문 활동한 원유철 전 의원부터 수사해야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국민의힘 정치인과 대표까지 민간사업자가 5000만 원 출자해 4400억 원을 가져갔다고 얘기한다며, "경제학자, 교수출시이라는 외피를 쓰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수익률 1000%…투자금 자본금 구별 못한 오해

이어 "한마디로 이는 투자금과 자본금을 구별하지 못해 생기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의 5000만 원은 화천대유의 설립 자본금인 동시에 화천대유가 주주로서 출자한 자본금"이라며 "민간사업자 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비용을 모두 화천대유가 부담해야했고, 2016년 12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확정 전까지 사용된 비용이 350억원" 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70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며 따라서 투자금은 자본금 5000만 원이 아닌, 기초투자금 350억 원, 플러스 700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포함돼야 수익률이 계산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모과정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공모과정에서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인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이 참여했다. 공모접수 마감날 사업자 비리막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사무실에서 종이상자 깔고 밤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심사에 임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 역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 컨소시엄 탈락한 2개 기업체 문제제기 안 해…성남시 적법절차

또한 하루만에 1조원대 사업을 결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시간을 오래끌수록 로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총 1000점 만점에 탈락한 2개 컨소시엄이 경쟁이 안 될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2개 기업체는 문제제기를 안한다"며 모두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인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로 사업 이익에 확신이 없던 상황이었다"며 "2014년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고 할 만큼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에 실패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4583억원을 선취득하게 확정이익을 설정했고, 추가로 920억원을 확보해 성남시민에게 개발이익을 확보하도록 했다며 당시 92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한 것에 대해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측은 이재명 시장에 대해 법정에서 '공산당'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시장이 그만큼 성남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간업자가 큰 이득을 얻은 것은 2018년 이후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2015년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가 뛸 것이라고 예측한 국내외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며 이재명 시장 역시 신이 아닌 이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옹호했다.

김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큰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그 당시 금융사들은 리스크를 지면서 수익을 크게 내는 사업에 익숙하지 않았다"며 "다시 말해 '로리스크 로리턴'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확정 배당'이 목표였고, 시행사인 화천대유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다며 이렇게 3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국제경제와 부동산 시장 등 모든 것을 감안해 최적 조합을 만들려 노력하는 과정이었고, 이재명 시장 역시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강원, 김포, 수원, 광명, 고양 등 지자체와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려고 성남시를 방문했고, 중국 명성시 공무원도 오는 등 혁신적 사례로 알려졌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적 사례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특혜 논란에 엮이게 돼 안타깝다"면서 "정치공세 이용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를 멈추라"며 "언제가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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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란의 투기판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 김기현 "이재명 피해자 코스프레…문제제기한 사람들 고발까지"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라며 거듭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화천대유 대장동 사업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에 대응하여 '기꺼이 덫에 걸려들겠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은 수사결과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윽박지르고 급기야 고발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란의 투기판을 깔아준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와 지인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관, 이 모두는 내부자들이었고, 내부자들이 스크럼을 짜서 일반 선량한 국민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미친 수익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사안 중대성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기존의 '이재명 대장동 진상규명 TF'를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겠다"며, "특검, 국조 요구서 제출을 시작해서 이 게이트 관련자들을 고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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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3일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 페이스북)
■ 전주혜 "국정조사 요구서, 특검법안 국회 제출"…'민주당 협조하라' 압박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107명의 이름으로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을 애써 외면하고,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 규정하며 남 탓할 일이 아니"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고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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