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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이재명측 "가짜뉴스 성행...사실 아냐" vs 국민의힘 "조속히 특검해야"

조세일보 | 조영진 기자 2021.09.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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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는 하나금융컨소시엄…화천대유 아냐

10만% 수익률 주장은 가짜 경제학자의 계산법…그런 셈법 없다

화천대유 김모 대주주, 곽상도 아들과 대학 동문…사업 위해 인맥 동원한 듯

7명은 증권사에 투자금 예탁…성남시는 확정배당 요구

국민의힘 "조속히 특검 실시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 밝혀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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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왼쪽)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해 23일 이재명 캠프는 "가짜뉴스가 성행하고 있다"고 엄호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24일 "특검을 통해 실체 밝혀야 한다"는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열린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23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은 구 한나라당 세력이 민간을 통해 개발 이익을 독점하려던 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5500억원 정도의 이익을 돌려준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MB맨’으로 불린 이지송, 신영수, 곽상도, 원유철 등이 2005년부터 대장동을 공영개발하려던 LH에게 압력을 가해 민영개발로 바꿨으나 이 시장이 등장해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민간개발 업자들에게 갈 이익을 100% 환수하진 못했으나 현재 기록상 5500억원 정도를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24일, 국민의 힘은 "특검을 통한 실체 확인"을 거듭 주장했다.

■ 김병욱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는 하나금융컨소시엄…화천대유 아냐"

김 의원은 공영개발로 다시 전환했음에도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이유에 대해서는 100% 공영 개발하기엔 자금, 조직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모 결과 하나금융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수의계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화천대유는 하나금융컨소시엄 안에 속한 자산관리회사일 뿐 민간사업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속전속결 입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입찰 공고기간 20일 동안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아무런 조사 없이 하루 만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10만% 수익률 주장은 가짜 경제학자의 계산법…그런 셈법 없다"

화천대유의 수익률이 10만%(1000배)에 달한다는 의혹도 가짜 경제학자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주장의 근거로 쓰인 화천대유의 자본금은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 금액이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에 따르면 약 350억원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주 작업, 민원 해결, 인허가 절차 등에 투입됐다"며 "또 하나금융에서 진행한 PF 7000억에 대해 연대보증도 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모두 제외하고 자본금 5000만원 대비 500억원을 비교해 10만%(1000배)의 수익률을 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김모 대주주, 곽상도 아들과 대학 동문…사업 위해 인맥 동원한 듯"

화천대유 김모 대주주에 대해서는 "곽상도 아들과 모 대학 동문이고 원유철 한국당 대표와도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다"며 "자기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주변 인맥을 최대한 동원한 사업가로 보이고 등장한 인물들 대부분이 구 한국당 인사들인 걸로 미뤄 볼 때 화천대유의 실질 대주주가 누구인지는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면 그들의 로비 대상은 정치인보다 검찰과 법조계였던 것 같다”며 “이 지사 본인이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과 관련이 없다 해도 화천대유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향후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나갈 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7명은 증권사에 투자금 예탁…성남시는 확정배당 요구"

대장동 개발 수익을 7명이 나눠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성남의뜰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51%, 하나금융이 14%, 국민은행 7%, 기업은행 7%, 화천대유와 SK증권이 합쳐서 7%로 구성돼 있다”며 “최근 언급되고 있는 7명은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 다시 말해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성남시는 확정배당을 요구했고 금융권도 확정적 이자와 수수료를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확정배당으로 수익금을 받았다”며 “배당 마지막 순서였던 화천대유는 확정 배당을 빼고 남은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도 빨리 수사하라고 얘기한 만큼 수사할 단서가 있다면 수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특검을 진행하라는 식의 갑론을박과 정치공세는 진실 규명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도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했지만 특정한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후보가 건재한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조속히 특검 실시해 이재명 게이트 실체 밝혀야"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해 "소수의 투자자가 엄청난 특혜이익을 독점한 것도 문제의 핵심이지만 민관이 협력해 부패를 저지른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조속한 특검을 재차 주장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성남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추석 명절 인사는 '화천대유하세요'라고 하면서 복을 기원하면 '천화동인입니다'로 받는 자조 섞인 우스꽝스러운 현상까지 나왔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을 추진할 당시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고 있다"며 "소수의 투자자가 엄청난 특혜이익을 독점한 것도 문제의 핵심이지만 민관이 협력하여 부패를 저지른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서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가 중용해 대장동 개발을 총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비롯한 소수의 개발이익을 위해 '성남의 뜰' 설립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화천대유를 둘러싼 민관카르텔이 천하에 드러나자 유 전 본부장은 연락이 두절된 채 숨은 상태로 보도되고 있고 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남모 변호사는 국외로 도피까지 한 상태로 알려졌다"며 "대장동 로비 개발사업 수사 당시 피고인이었던 남모 변호사와 그의 변호인 박영수 특검에 이어 수사를 책임졌던 검사장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사업에 관여되거나 자문에 응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지사 무죄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이름까지도 나오고 있어 이는 법조 카르텔까지도 의심되는 분위기고 화천대유의 자금조달 방법이나 개발이익을 취득한 과정 모두가 의혹투성이에 비리의 온상"이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특검을 실시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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