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1천건 넘어…개인회생 6.5%↓·경매 9.8%↓
◆…파산 면책 [연합뉴스TV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4만5천642건)보다 4천737건(10.4%) 증가했다.
2015년(5만3천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10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다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또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1천69건으로, 전년(931건)보다 14.8%(138건)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이 1천건을 넘긴 것은 관련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6천553건으로, 전년(9만2천587건)보다 6천34건(6.5%) 감소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8만1천408건)보다 8천5건(9.8%) 줄어든 7만3천403건을 기록했다. 보통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져 경매로 나오는 건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파산·개인회생 접수 추이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