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내달 14일 오후 2시~4시20분 온라인 방식으로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운영방향(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적용을 중심으로)'이다.
발제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맡아 진행하며,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을 좌장으로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홍 법학박사(전 OECD 정책센터),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여방법은 사전등록(https://us06web.zoom.us/webinar/register/WN_x6NOmZ7xTymjNZ4FkehwVQ) 후 안내메일의 접속링크를 클릭해 참여하면 된다.
세미나 당일 오후 1시 45분부터 참여가능하며, ZOOM 채팅을 통해 질의 접수 후 좌장 등이 확인해 답변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세무 2시간 연수시간이 인정된다.
회계사회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다시 이중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기업 및 실무업계에서는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국가 간 결손금의 배부 및 통산, 직간접비용 부분의 이월세액공제 배제, 이자 등 수동적 소득의 관련 비용 배부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적용과 관련해 현행 제도와 실무가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및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규정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세법 및 적용사례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조세정책, 세무실무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