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 손실보상 결정에도 분노한 자영업자들

100% 손실보상·거리두기 완화 등 요구

미수용 시 20일 광화문서 총궐기 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손실액 보정률, 80% 한정에 대해 재검토" 요구

정부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피해액의 80% 보상으로 결정하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100% 손실보상과 함께 거리두기 완화 등을 요구하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부 자영업자들은 20일 광화문 일대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궐기 계획을 밝혔다.

자대위 측은 "집회 참여 인원을 추산할 수 없지만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만 하더라고 몇 백만이 있다"며 "15일에 있을 거리두기 발표에 인원 규제와 시간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호소했다.

집회는 촛불집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 비대위는 ▲조건없는 시간규제 철폐 ▲조건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전날 새벽부터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일부 자영업자는 경제난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일례로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13~16일 나흘 동안 25명의 자영업자가 세상을 떠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재편성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안을 편성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향후 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정부에 대응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100% 손실보상 요구에 힘을 보탰다. 을지로위원회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구분 없이 손실액 보정률을 80%로 한정한 데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을리로위원회 의원들은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한 것은 환영하나 현장의 누적된 피해를 치유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어떻게 덧셈은 못할망정 뺄셈은 할 수 있나. 나라의 명으로 가게 문을 닫아도 80%만 보상해준다면 앞으로 누가 K-방역에 참여하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이들은 "예식장, 돌잔치 등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금지나 다름없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실질적인 영업금지에 대한 손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정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정률"이라며 "감염병 유행을 막고자 사전적 영업활동을 봉쇄, 제한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평균 부채가 3659만원에서 5132만원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부채 액수보다 소상공인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평균 지원금은 약 1000~1500만원에 불과하다.

을지로위원회는 손실보전 방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한국형 PPP법'을 거론했다. 한국형 PPP법은 손실보상과 파격적인 금융지원이 담겨 있다. 무이자, 장기 상환을 원칙으로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은 상환을 면제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이동주 의원이 제안한 4가지가 포함된 손실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조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 준비 ▲현 80%의 보정률 재조정 및 집합 금지 발생 손실 전액 지급 ▲자영업자 최저생계비 고려한 최소금액 보장 ▲손실보상 구조를 선조치 후산정(지급)에서 선산정 후조치로 바꿔 도입 등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단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만 해당하며 여행업계, 공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