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 설계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전 국민 100만원, 청년엔 200만원 지급 구상"
국토보유세로 얼마나 걷힐까…"30조원 예상"
"전체 가계 80~90% 세금보다 기본소득 금액 크게 설계"
"재원 마련 목적 아닌 그 자체로 목적 있는 조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 후보의 정책캠프 공동위원장인 강 교수는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그 재원이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라며 "이 두 조세는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이 경제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설계에 따르면, 2023년엔 만 19~29세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청년에게는 연 12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이후엔 청년을 제외한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요 재원을 계산했는데, 연평균 50조5000억원에 달한 5년간 총 252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절감이라든지 세수 자연증가분 등 재정 관리로 채우겠다는 구상 이외에, 부동산 보유세 성격인 국토보유세에 더해 탄소세라는 세목(稅目)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강 교수는 이와 관련 "(해당)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60조원 정도였다"며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로) 준비하고 있는 건 100조원이 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만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국토보유세는 우리 국민의 몇 퍼세트나 내게 되느냐'고 묻자, 강 교수는 "집과 토지를 가진 모든 분은 국토보유세를 다 내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30조원 정도 예상한다"고 답했다.
◆"국토보유세·탄소세는 개혁을 위한 조세다"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개정될 헌법에 기본소득 조항이 포함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강 교수는 "전체 가계의 80~90%는 국토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받는 금액이 많아지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저항이 큰데, 이것을 기본소득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적어도 저소득층하고 중산층은 오히려 받는 게 더 많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징수 전액을 기본소득 목적세로 돌리면 조세 저항이 상쇄되고 안정적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강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 목적 이전에 해당 조세의 개혁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그리고 탄소세가 부가되어야 탄소중립으로 진행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가 있어야 부동산 투기도 잡힌다?"라는 진행자의 질문엔 "그렇다. 그런데 국토보유세를 안 하고 돈이 있다면 가능한 사람만 주겠다고 그러면 부동산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목적이 재원 마련이 아니고 그 자체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조세를 우리가 조정과세라고 한다"며 신설 세목의 목적성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강 교수와 진행자의 일문일답 중 일부.
▶ 강남훈 : 그래서 이런 조세를 우리가 조정과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부동산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러면 뭐 금융자산이나 다른 자산으로 돈 있는 분들이 투자하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흘러가겠죠, 돈이 그쪽으로.
▶ 강남훈 : 더 생산적인 분야로. 그다음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탄소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탄소가 작게 들어간 물건을 소비한다든지 전기도 절약하고 자기 집에 태양광 발전도 설치하고 그런 거잖아요.
(중략)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부동산 대개혁에 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짧게나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로소득이랄지 빈부격차가 다 자산으로부터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 강남훈 : 네. 불로소득을 줄이면 투기가 잦아들고 가격이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토보유세입니다. 정부가 보편적인 국토보유세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국토보유세를 쓱 빼고 나머지 정책으로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보유세가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현재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더해서 국토보유세를 하나 더 하는 거죠? 세목을 하나 더 넣는 거죠?
▶ 강남훈 : 네. 현재 재산세 토지분이나 이렇게 종부세 토지분은 다 차감하거나 그렇게 없애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하면서 국토보유세로 통합하는 건가요?
▶ 강남훈 : 네, 토지분은요.
◆"루스벨트처럼 부자에 더 많은 세금"
이 후보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롤모델로 꼽은 부분에 대한 배경도 언급됐다.
강 교수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해 해결했다. 그런데 이 후보도 '지금 시대적 과제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 '지대추구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대공황 극복에 못지않은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시대적 과제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늘리는 식으로 해결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이 후보가 자신도 그걸 본받고 싶다고 한 건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이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아마 늘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