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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인생역정]③

"나는 법치주의자, 원칙과 합의 중시"...대장동 파고 넘을까?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10.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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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경기도로… "나는 '법치주의자'… 예측 가능한 사회 만들겠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라는 암초… 이재명 정치인생 '최대 위기' 직면하다

이재명 "민간의 개발이익 독식 막은 게 제 설계… 민간 지분배분은 민간이 설계"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진보주의자'라기보다는 '법치주의자'… 예측 가능한 사회 만들겠다"
그는 대권 도전 재수생이다. 2017년 초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밀려 예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남경필 지사를 꺾고 제35대 도지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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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2018년 6월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경기지사 당선이 확실시되자 부인 김혜경 씨와 손을 맞잡고 높이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시 그는 경기지사 당선소감을 밝히며 "서울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경기도의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이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경기 퍼스트'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기지사 시절 직무평가는 조사시기에 따라 엇갈지만, 그는 경기지사로서의 대표적인 성과로 계곡정비사업과 행정개혁을 꼽았다.

그는 지난 9월 10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개별 사안으로 보면 아무래도 계곡 정비사업이다. 저 나름 꽤 의미를 두고 한 일이다. 보통 저를 '진보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법치주의자'다. 원칙과 합의를 매우 중시한다. 우리 사회의 제1 과제가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거라고 본다. '지킬 규칙'의 기준은 결국 국민적 합의다. 그중 가장 강력한 합의가 법이다. 경기도에서도 성남에서도 합의된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광범위하게,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졌고, 수십 년 방치돼 있었다. 어렵지만 결국 그걸 시정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게 법과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었던 게 가장 큰 성과다.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예산 집행과 권한 행사에서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한 것들도 꽤 호평을 받았다. 같은 세금, 같은 예산이지만, 전보다 소소하게라도 많은 행정 개혁 성과를 냈다. 예를 들면 무료 교복, 무료 급식, 어린이집 국산 과일 공급,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다. 같은 예산으로 2~3배의 효율적인 정책들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시·도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올렸다. '어?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되네?'라는 귀속감과 자긍심이 늘어났다. 전 이걸 '통합'이라고 본다. 정치의 최종목표는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 사회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하면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행정 개선을 통해 그걸 만들어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라는 암초… 이재명 정치인생 '최대 위기'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약 8000억원의 이익을 거두자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판교의 마지막 노른자위'였던 대장지구를 공영개발이 아닌 민관합작 방식으로 개발했고, 토지는 헐값에 수용하고 아파트는 고가에 분양해 일부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어차피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 수익을 우선주라는 방식으로 성남시에 확정해 주는 것처럼 분장하고 나머지 수익을 일부 민간업자가 독식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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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촬영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시행사 '성남의뜰' 우선주 지분 53.76%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총배당금 5903억원 중 1830억원을, 보통주 지분 14.28%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 등은 총 3억5000만원을 투자해 총 4040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모두 포함한 전체 주식 기준으로는 1% 지분을 차지한다.

선정 역시 특혜였다는 의혹도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공모에서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이 제시한 당시 2600억원 가치의 임대주택 용지 A11블록 대신,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속해 있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배당금 1822억원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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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 컨소시엄, 그리고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에 유리하게 짜인 이익배분 구조 등을 이 후보가 최종 승인했는지 '배임혐의' 입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이 사업이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며 "직접 설계했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파장이 더욱 컸다.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지난 9월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상은 민간개발이면서 공영개발이라고 호도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호소했다. 지난 9월 30일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 12단지 아파트 앞에서 진행된 감사 청구인 모집에는 자정이 가까운 시각까지 주민들이 몰렸다. 주민들은 "원주민 보상금을 늘리고,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입됐어야 할 돈을 특권층이 싹쓸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성남시정감시연대는 대장동과 성남 제1공단 부지의 '결합 개발'을 두고 "공익을 앞세우고 결합 방식으로 포장해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급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의 송평수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이재명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관합작 방식과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개발 구상이 탄생한 배경을 전했다.

송 대변인은 논평에서 "성남시 재정으로는 1공단 부지를 살 여력이 없었다.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방법을 찾아 자료를 수도 없이 뒤졌다. 문득 묘안이 떠올랐다. 다른 곳의 개발이익을 공원 비용(오래된 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비용)에 투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시의회에서 상대 정당의 반대가 심했다"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시민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도와주셨다. 상대 정당 시의원들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됐다. 그렇게 도시공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했다.

이어 "제도가 문제였다. 또 기적이 일어났다.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 개발하는 법이 생겼다. 그러나 결합개발은 누구도 가 본 적이 없는 길이었다. 더구나 그 장소는 1공단과는 15㎞ 넘게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밀어붙였다. 그 장소가 바로 대장동이다"라며 "1공단과 대장동을 함께 결합해서 개발하는 구상이 마련됐다. 사업 자금을 댈 민간사업자 선정도 됐다. 그렇게 소년의 어릴 적 꿈은 이루어졌다. 이재명은 그날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간의 개발이익 독식 막은 게 제 설계… 민간 지분배분은 민간이 설계"
이 후보는 지난 10월 4일 서울 명동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이너마이트 등을 발명한)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했다는 황당한 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을 향해 "노벨이 화약 발명을 했다고 해서 9.11 테러를 설계했다고 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설계 안에서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나눠 투자하고,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나눠 갖는지는 민간 사업자 내부에서 스스로 설계할 일"이라며 "도둑이 경비원 보고 '왜 도둑을 완벽히 못 막았나'라고 비난하는 건 적반하장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환수내역에 대해 "(성남시) 본시가지 공원 조성비용 2700억원, 더하기 사업부지 내 임대 아파트 부지를 무상 양도하거나 또는 성남시의 선택에 따라서 1822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추가로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기 때문에 1100억원가량 추가 부담을 인가조건에 붙여서 환수했다”며 “성남시가 허가권을 담보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의 설계는 민간이 개발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고 성남시가 확실히 수익을 확보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이런 명백한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왜곡해서 '이재명이 개발이익 분배를 설계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공은 민간사업자 내부 수익 내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발허가를 해 줄 때 그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사업들 내부에 투자지분이 어떤지, 어떤 사람이 참여할지, 그 개발이익을 어디다 쓸지를 공공인 인허가 기관이 관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저 역시도 KBS 보도를 보고 '아! 이 출자자들의 내부 출자자들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보도 때문에 그 덕에 '아! 이 사람들이 공중분해 됐다고 생각했던 초기 투기세력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이재명의 설계는 민간이 개발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성남시가 안전하게 확실하게 수익을 확보하도록 성남시 도시개발과 그리고 성남도시공사 직원들 임직원들을 모아서 합동회의로 지시한 게 저의 설계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캠프는 성남시에 경기도가 지시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배당 중단 및 개발이익 환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캠프의 송 대변인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 제3항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임직원이 공사의 대장동 사업 담당 직원 및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약서 제3항에 따라 착공 후에도 협약을 해제"할 수 있고 "향후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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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추미애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최종 누적 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결선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대선 경선이 끝난 10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파크뷰 특혜'라고 하는 토건 비리를 추적하다가 구속된 바 있다. 사실 그와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제가 대학원에서 그 연구도 하고 위례신도시에서 소규모 사업도 했다. 그 과정에서 결국 확정이익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부동산 경기를 예측 못 한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전국 어떤 기초 광역단체장도 법이 정한 이상의 이익을 환수한 바 없다. 결국 국민들이 다른 지자체장이 한 바 없는 방식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했다는 줄기를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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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경선 후보와 함께 경선 결과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캠프가 제기한 '사사오입' 문제도 이 후보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 후보는 서울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서는 51.45%로 1위를 차지했지만, 제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인 62.37%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28.30%로 2위에 그쳤다. 이낙연 캠프는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 수를 모수에서 제외하고 득표율을 계산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고 위헌이라며 '결선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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