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주택정책 세미나'서 35개 정책방안 제시
13일 KB금융그룹과 주택학회가 공동주최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에서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35개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강 박사는 특히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큰 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세우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할 필요성이 부각된다”며 ▲실수요자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와 차단 ▲임차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개 정책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실수요자를 위해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완화,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강 박사는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 하면서 LTV 중심에서 DSR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복잡한 지역별 규제를 없애고 9억원 초과 대출은 LTV 60%를 일률 적용한 뒤 대출 만기와 DSR로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제안이다.
또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주택자의 경우에도 빈번한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자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금융권이 사회공헌 측면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해 향후 주택경기 침체 시 완충 장치를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