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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한항공 영구채 전환 2배 수익에도 검토조차 않아

조세일보 | 김상우 전문위원 2021.10.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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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숙 의원, “대기업 자금지원도 일종의 투자이며 수익률 고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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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 23일부터 대한항공 영구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항항공은 내년 6월 22일부터 조기상환권 실행이 가능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이 2020년 6월 22일 산업은행과 함께 대한항공에 총 3000억원을 영구전환사채 인수 형태로 지원했으며, 이 중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금액은 1200억원이다. 수은은 올해 6월 23일부터 이 영구채를 보통주로 전환(만기 1개월 전까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은이 이 영구채를 전환가액 14,706원으로 주식전환이 가능하며 지분율 약 2.21%에 해당하는 약 815만 9935주를 소유하게 된다. 산업은행이 소유하게 될 지분율 약 3.31%를 합하면 두 정부출자은행의 지분은 약 5.52%로 주요주주가 된다.  13일 현재 대한항공의 주가는 31,150원을 기록중으로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두 배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위에서 양경숙 의원은 “지금 전환해도 수은은 투자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수은은 영구채로 언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은행장은 “투자 목적이 아니었기에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대한항공 정상화 여부를 보고 판단 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내년 6월 22일까지 수은이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하는데, 전환 시기에 대해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요? 어차피 전환을 시행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 은행장은 “물론 그때 영구체 인수한 이유는, 대한항공이 정상화되면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양 의원은 “주식으로 전환 후 적정 가격으로 환수해야 하는데, 환수 관련 조직 구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논의중에 있습니까?”라고 질의하였으나 방문규 은행장은 “아직까지 논의한 적 없으며 정상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빈축을 샀다.

더불어 양 의원은 “대기업 자금지원이긴 하지만, 일종의 투자인데 적정 수익률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논의는 하고 있느냐?”며 “수은과 산은이 영구채를 전환한 후, 매각이 늦어지면 공공기관인 수은과 산은이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를 포함해서 수은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방 행장은 “시간이 많이 있고, 산업은행과 같이 진행한 일이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수은 자체 입장은 없느냐? 일종의 투자인데 수익률 계산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재차 질문했고, 방 행장은 “전환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그런 태도가 안일한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며,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영구채 전환 시기 및 수익률등에 대해 검토조차 논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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