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 만들어 대한민국 다극화"
"초광역협력 모델, 대중교통망으로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해야 성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치분권 분야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뤄,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다"면서도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력의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주거, 교통 문제 등 과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의 해법으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초광역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 조속 구축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 육성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 집중 지원 ▲기업 투자 환경 적극 조성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 등 지역대학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운영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한 뒤,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며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 간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