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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집값 상승세 둔화속 "가계부채 위험" 경고

조세일보 | 임재윤 기자 2021.10.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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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서 전원 "가계부채 높은 수준"
응답자 89% "주담대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 원인"
아파트 상승세 주춤 매수우위지수 하락 매수관심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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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에 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내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DB
 
국내 경제학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관련 자금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해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8월 0.25%p의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한국은행이 다음달 추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수자 관심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13일 가계부채를 주제로 경제토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28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올 1분기 105.0%로 나타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에 대해 응답자의 43%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모든 응답자가 우려되는 수준이라 평가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교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문제는 증가 속도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증가폭은 GDP대비 가계부채비율과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 모두 BIS 조사대상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진 이유로는 89%가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를 꼽았다. 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였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다시 주담대 규모를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다만 가계대출 잔액에서 주담대와 기타대출의 최근 1년 반 동안 증가폭이 동일한데 증권투자를 위한 신용대출도 가계부채 증가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담대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가 주요인이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주거비용의 증가가 원인으로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에서의 정부의 공급정책 실패가 근본적 이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시점에서 필요한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기준금리 인상을 거론했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이미 좋아져 경기증진을 목적으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출 유인이 없고 낮아진 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다시 올릴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 인상의 주원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 증대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더 클 수 있어 적절한 시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재빈 서울대 교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정책간 일관된 정책공조로 강력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 국민들의 부동산·주가 상승 기대 등을 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금융을 감안하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제약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통화·금융감독 정책효과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기준금리 동결 필요를 꼽기도 했다.

향후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61%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국내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주택을 구입해 자산을 축적하고 그 자산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구조인 만큼 부동산 시장과 연관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 실시와 금융기관 대출 규제 제거가 필요하다"며 "공급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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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아파트매매가격 주간변동률. 자료=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매수 관심도 줄어
높아진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제기된 가운데 주요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급등하던 추세에서 조금씩 안정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이번주 0.17%로 전주 0.19% 대비 소폭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0.34%에서 0.3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 8월 넷째주 0.22%까지 확대된 이후 6주간 소폭 축소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은행권 주담대 한도 축소와 그동안의 상승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해 상승폭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서도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이 0.41%로 전주 0.48% 대비 0.0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0.01%p 확대된 0.28%를 기록했으나 경기가 0.14%p 낮아진 0.4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이 소폭 커진 변동률을 보였지만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 96.9보다 하락한 94.5를 기록했다.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음을 의미해 매수자 관심이 지속 감소되는 흐름이다.

"이르면 내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
금융당국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직전달보다 8000억원 줄었으나 7조 8000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선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052조 7000억원으로 전달대비 6조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담대는 5조 7000억원으로 전월 5조 8000억원과 비슷한 증가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보완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내놓을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참석 후 "이르면 내주 혹 늦어지면 그 다음주에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고 위원장은 "6%대 관리 기조를 이어가려고 하지만 전세대출에 유연하게 대응하다 6%대가 넘어서더라도 용인하려 한다"면서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잘 관리하고 내년에 대해 추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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