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예금보험공사가 2010년부터 파산저축은행에 28조4695억원을 지원했지만 그중 14조8326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회수율이 47.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보해저축은행으로 8549억원이 지원됐지만 11.8%만 돌려받아 회수액은 1007억 원에 그쳤다. 남은 7542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회수율이 낮은 은행은 한주저축은행 18.1%, 에이스저축은행 19.6%, 부산2저축은행 20% 순이었다.
미회수액이 가장 큰 은행은 부산저축은행으로 3조1582억원이 지원됐지만 21.5%만 회수돼 2조4807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다음으로 미회수액이 큰 은행으로는 토마토저축은행 2조1133억원, 제일저축은행 1조7640억원, 부산2저축은행 1조4837억 원 순이었다.
작년 한해 동안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저축은행으로부터 전체 지원액의 1.3%에 불과한 3948억 원을 회수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32개의 저축은행에서 돌려받아야 하는 공적자금은 총 14조8326억원인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투입된 지원금은 2026년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 운용종료 시까지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 자산 규모나 매각 가능 PF부동산 규모 등이 점차 줄고 있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1조13억원을 추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회수금액의 6.7%에 불과한 수치다.
진선미 의원은 “매년 파산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자금 투입 가이드라인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