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주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정부는 우주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 장려해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사진 : 연합뉴스 제공)
또한 정부는 우주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를 장려하고, 정부 뿐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주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 최근 우주 산업 전세계 동향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 우주협력은 주로 인공위성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국가 대 국가, 또는 기구 대 기구 간에 협력하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은 대규모 우주 국제협력의 결과물로, 각 국가들이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이 되고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대립·경쟁 구도가 국제 우주협력에서도 미국 중심의 아르테미스 계획과 중국의 톈궁 우주정거장 건설 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OECD는 '우주경제(Space Economy)'를 우주의 탐사, 이해, 관리 및 이용 과정에서 인류에게 가치를 창조하고 공헌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며, 미국 의회는 우주산업을 지구 공전 궤도와 그 너머에서 발생하는 제조 및 조달의 총체적 활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주개발 산업에 투자하는 올드 스페이스(Old Space)를 넘어, 민간 우주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경쟁하는 뉴스페이스의 시대가 도래했다.
뉴스페이스 흐름으로 전 세계 우주산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1700여 개 기업에서 약 275조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 투자액이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 우주산업 규모는 1조4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기업은 우주개발을 통해 △이동통신 △우주여행 △광물탐사 등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우주 기반 기술은 자칫 군사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우주 거버넌스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위성체를 독자적으로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우주개발을 위한 협력 및 경제적 이익 창출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7월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한국은 자유롭게 고체연료 기반의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우리나라 역시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주개발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국가는 미국으로 GDP 대비 0.21%의 예산을 지출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5.9% 상승했으나 우주 탐사 및 우주생태계 조성 부문 예산은 감소했으며, 전체 R&D 예산 대비 우주 관련 예산은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주개발 산업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수는 61개로, 이는 전 세계 대비 0.006%에 그치는 수준이다. 미국(52.1%)이 5582개로 가장 많으며, 영국(5.7%), 캐나다(4.5%), 독일(3.8%), 인도(3.4%), 중국(2.7%) 순이다.
보고서는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