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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우주산업, 선두로 나서되, 군사적 문제 대비해야"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1.10.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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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주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정부는 우주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 장려해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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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사진 : 연합뉴스 제공)
 
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주 관련 산업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주탐사 기술을 발전시켜 해당 분야의 선두로 나서되, 다른 나라와의 갈등요소를 파악하고 군사안보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정부는 우주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를 장려하고, 정부 뿐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주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 최근 우주 산업 전세계 동향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 우주협력은 주로 인공위성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국가 대 국가, 또는 기구 대 기구 간에 협력하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은 대규모 우주 국제협력의 결과물로, 각 국가들이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이 되고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대립·경쟁 구도가 국제 우주협력에서도 미국 중심의 아르테미스 계획과 중국의 톈궁 우주정거장 건설 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OECD는 '우주경제(Space Economy)'를 우주의 탐사, 이해, 관리 및 이용 과정에서 인류에게 가치를 창조하고 공헌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며, 미국 의회는 우주산업을 지구 공전 궤도와 그 너머에서 발생하는 제조 및 조달의 총체적 활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주개발 산업에 투자하는 올드 스페이스(Old Space)를 넘어, 민간 우주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경쟁하는 뉴스페이스의 시대가 도래했다.

뉴스페이스 흐름으로 전 세계 우주산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1700여 개 기업에서 약 275조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 투자액이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 우주산업 규모는 1조4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기업은 우주개발을 통해 △이동통신 △우주여행 △광물탐사 등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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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꾸준히 우주 탐사 기술을 발전시켜 해당 분야의 선두로 나서되, 미국과 중국 간 우주 경쟁과 같은 잠재적 갈등요소를 파악하고 군사안보적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우주 기반 기술은 자칫 군사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우주 거버넌스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위성체를 독자적으로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우주개발을 위한 협력 및 경제적 이익 창출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7월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한국은 자유롭게 고체연료 기반의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우리나라 역시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주개발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국가는 미국으로 GDP 대비 0.21%의 예산을 지출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5.9% 상승했으나 우주 탐사 및 우주생태계 조성 부문 예산은 감소했으며, 전체 R&D 예산 대비 우주 관련 예산은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주개발 산업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수는 61개로, 이는 전 세계 대비 0.006%에 그치는 수준이다. 미국(52.1%)이 5582개로 가장 많으며, 영국(5.7%), 캐나다(4.5%), 독일(3.8%), 인도(3.4%), 중국(2.7%) 순이다.

보고서는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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