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식당·카페 온종일 이용…사적모임 10~12명까지

식당·카페·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온종일 이용 가능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 관계없이 모임 허용

결혼식 접종완료자만 참여시 500명 미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세 차례에 걸쳐 완화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된다.

11월 1일(월)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격으로 개편된다. 한 단계 개편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해 다음 차례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모임 허용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인원이 확대된다.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해 이제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는다.

◆ 식당·카페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미접종자 이용 4명까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식당·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하여 위험도를 최대한 낮춘다.

◆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학원·교습소, 헬스장, 노래연습장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대상이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도입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즉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5종류의 시설이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대상이다.

◆ 영화관·실외스포츠 관람 접종완료자로만 이용시 취식 가능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의 관람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시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 결혼식 접종완료자로만 참여시 500명 미만까지
결혼식은 접종완료자로만 참여시 500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허용한다.

◆ 100인 미만 대규모 행사 접종 관계없이 허용
대규모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100인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허용된다.

그 외에 종교활동이나 공연, 문화활동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가 조정된다.

중대본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행의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 속의 방역실천에 더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