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원인은 공급 부족 아닌, 임대사업자 때문"

최배근 건국대 교수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 가장 많아"

"공급 부족 느끼는건 다주택자들이 다 매입해 버렸기 때문"

"임대사업 혜택 폐지하고 보유세 높여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물량을 모두 소진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고,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선캠프에서 정책조정단장을 맡았던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이번 국감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몇 개 흥미로운 사실이 공개됐다"면서 "역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주로 주택이 얼마나 공급됐는지에 대한 통계가 국감에 소개가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 1년에 45만 채가 전국에 공급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1년에 55만 채가 공급됐다는 것. 최 교수는 "수도권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21만 채, 문재인 정부 때 28만 채,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인 가구 증가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1인 가구 증가율이 23% 증가했는데, 수도권의 입주 주택은 한 36% 이상이 증가했다. 가구 수를 고려해도 공급 물량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공급을 많이 해도 다주택자들이 그걸 다 매입해 버리게 되면 가격이 끌어 올려진다. 그러니까 (집이)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추진한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며 "특히 법인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임대사업이 수익이 높으니까 다 뛰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와 법적문제가 있다는 김어준씨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사실 다주택자가 이렇게 하는 건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기대수익을 낮추는 건 보유세 같은 걸 강화할 수밖에 없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