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예고
수수료 인하 중단,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요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공
금융당국이 이달 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카드사노동조합이 수수료 추가 인하 철회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가맹점수수료를 또다시 인하할 경우 총파업 등의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들은 영업점 축소, 내부비용 통제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 카드모집인 급감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고객서비스를 중단하는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선거를 의식,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이달 내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치권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는 카드사의 최대 2.8배에 달한다”며 “정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수수료 규제방안을 마련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되는데 내년부터 적용될 수수료율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13차례 인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