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세무조사 '중지'는 철회의 의미
중지→'중단'으로 용어 개정해야
일시중지는 그냥 중지로
세무조사 시 사용하고 있는 '일시중지'와 '중지'에 대해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사진)은 지난 9일 세무조사를 철회할 때는 현행 중지가 아닌 '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의미로 '중지'와 '일시중지'의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지는 같은 조항의 일시중지와 대응해 세무조사를 철회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지'를, 철회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단'을 사용해 같은 법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일시중지라는 용어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한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를 담은 용어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해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