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윤석열 지시로 판사사찰했다고 확인돼…수사 불가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수사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판사 사찰 문건은 사실 지난 1심 행정법원 판결에서 윤 후보의 지시로 만들어진 문건이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 정보관이었고, 그 밑에 있던 담당관인 성상욱 검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며 "(공수처에서 입건했다고) 피선거권 자체가 법적으로 달라지지 않지만, 윤 후보가 주장한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 수행을 하는데 탄압 받았다'는 내용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가 겉으로 공정을 외쳤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세간의 평을 수집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평범한 시민들의 관점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다"며 "윤 후보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거나, 부정식품 먹어도 된다, 주 120시간 일하라고 했던 언행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시각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손준성 검사에게 지시해 여권 인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야권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고발사주 의혹은 핵심이 총선 개입 의혹"이라며 "고발장이 건네진 시점이 중요한데, 지난해 총선이 4월15일이었고 선거운동 기간은 4월2일에 시작됐다. 그런데 4월3일에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