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공약 비판
"尹, 다주택자들 타겟삼아...1주택자 종부세 면제도 조세평등주의 위반"
"종부세는 국세, 지방에 투자해 자산·지역 불평등 해소 가능"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규정하며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공약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 후보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과 지역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일의 대책"이라며 "(종부세는) 국민 4%의 이슈이며, 국세라 그 혜택을 나머지 96%가 입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 대상자는 "통계적으로 총 약 4% 정도로 올해 75만 가구가 해당하고, 국민의 96%는 무관하다"며 "대한민국 4%에게만 명예롭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기준 가격이 공시가격으로 11억원이고, 아파트 시세로 치면 15,16억원으로, 이 경우 종부세는 몇 십만원 수준"이라며 "작년 싯가 기준 20억이면 올해 공시가격이 14억원으로, 계산해 보면 종부세는 1년에 125만원을 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개념이 헷갈리는데,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의 70% 정도 잡힌다. 10억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납부)에 해당이 없다"며 "최소 1세대 1주택자는 15억 이상이 되어야 종부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 발언은) 300만 가구의 다주택자를 정확하게 타겟팅한 것이고, 1가구당 보통 2.5명이니 표수로 따지면 600만표가 된다"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당신들의 종부세하고 양도세를 절감해 줄 테니 나한테 표를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고령층 폭탄 세금에 대한 사실 관계도 짚었다. 지금 현재 종부세법상 200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연령별로 최대 40%, 보유기간별로 최대 50%까지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은퇴한 70세 노인이 60세에 20억 아파트를 구매해 10년 장기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25만원, 재산세를 445만원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형적인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해서 선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1세대 1주택자보다는 2배 정도 올라간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종부세를 안 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본인의 재산 상황이 확인되므로,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것"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수집한 사람을 대상으로 종부세가 나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방안도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므로 도입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해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4% 부과하면 불공평하다"며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누진과세가 조세 평등주의에 맞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의 '재산세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윤 후보처럼 서울에 있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해) 서울시만 쓰면 서울에 있는 주택들은 더 고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세를 걷을 수 있다"며 "지방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재산세를 걷을 수가 없다"고 지역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에 투자가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자산 불평등과 지역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 지방에도 돈을 돌려주시고, 일자리, 교육, 교통을 줘야지 서울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