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공적이전소득 30.4% 급증…좁혀진 소득격차
양도세 등 非경상조세 1년새 45.7% 뛰어
◆…올해 3분기 가구별로 세금이나 이자, 국민연금 등 소비 활동과 관련 없이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이 1년 전보다 11%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소득보다 세금, 보험료 등 '비(非)소비지출'이 증가한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 목록 가운데서 근로소득세, 재산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의 비중이 가장 컸다. 비소비지출이 늘면 그만큼 가계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비소비지출금액은 95만6000원이었다. 이는 1년 전(85만8000원)보다 11.4% 증가한 규모다.
비소비지출 증가에는 경상조세가 한몫했다. 가구당 납부한 경상조세는 26만2000원으로, 전년(22만4000원)보다 16.8% 늘었다. 비소비지출 중에서 경상조세가 차지하는 비중(27.4%)은 가장 컸다.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비경상조세’의 가구당 월평균 부담액도 2만5000원으로, 1년 전(1만7000원)에 비해 45.7%나 늘었다.
세금와 함께 비소비지출에 포함되는 연금·4대보험료 등 준조세 지출의 증가 폭도 컸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16만원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고, 연금기여금은 전년보다 7.4% 늘어난 13만7000원을 지출했다. 이자비용 지출액도 8만7000원으로, 2.1% 뛰었다.
◆…(자료 통계청)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늘었다.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확대 등 공적이전소득(58만3000원)이 30.4%나 늘면서 전체 소득을 끌어올렸다. 통계청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저소득층의 총소득은 더 큰 비율로 개선됐다"고 했다. 기여도를 보면 1분위(하위 10%) 10.7%포인트, 5분위(상위 10%)는 1.7%포인트였다.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균등화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전년보다 0.58(배, 포인트)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사태(2019년)가 터지기 전과 비교해 4분기 연속 분배상황은 개선되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다만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큰 영향을 주다보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는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54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9% 늘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5.7%), 의류·신발(10.0%), 가정용품·가사서비스(7.2%), 교통(5.8%), 교육(6.9%), 음식·숙박(5.2%) 등 모든 비목에서 늘었다.
◆…(자료 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