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예산회계 상 불가피해 조정…당 차원에서 내년으로 이월로 의견 모아"
"지역화폐 예산을 6조에서 21조로 대폭 늘려 지역 상공인 두텁게 보호할 것"
"손실보상법, 경계선에 있는 분들 보호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추진키로 정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가족비리검증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어제 당 차원에서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세입이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산회계 상 불가피한 게 있어서 조정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과세수 중 이연, 납부유예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다"며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이 재원으로는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부분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금액은 8~10조원인데 그 정도가 이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책위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국세청 등 제(諸)기관을 불러 확인한 결과 납부유예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초과세수는 내년으로 이연시켜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에 올해 추경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간 올해 초과세수분 납부유예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이 가능하다며 강력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정책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재원이 예상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해 이 후보에게 보고했고, 이 후보는 '철회'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됐다.
송 대표는 "19조원에 달하는 세입 추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건상 바로 추경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며 "현재 납세유예가 가능한 부분을 갖고 원래 이 후보가 강조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6조 규모를 예년 규모인 21조원으로 대폭 상승해 지역 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손실보상법에 2조 4천억 배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여야가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위드 코로나 가능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보충,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