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서면 허가를 조건으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마이클 수(Michael Hsu) 미 통화 감사원장 대행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기술과 제품 중 상당수가 새로운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적절한 위험관리 시스템과 통제를 갖추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즉 미국의 은행들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특정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은행 감독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적절한 통제시스템과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승인을 요청하면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규제기관의 새로운 입장은 은행이 일부 가상화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해석 서신에 따르면 은행은 감독기관에 먼저 가상화폐 거래 의사를 통지하지 않고는 신탁업무는 물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달러 예금이나 지급준비금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감독기관은 은행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위험관리 도구와 시스템에 대해 검토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승인을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예금보험공사 및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별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은행 규제 당국이 2022년 기존 은행들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