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4천명 돌파에 ‘비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

행정명령으로 267개 준중증병상 추가 확보

중증환자 중심 중증병상 운영…전원 거부 시 환자 본인부담

중증환자 전원이나 안정기환자 조기퇴원 시 인센티브 부여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0월 20.0%→11월 33.3%로 증가했고, 위중증환자는 10월 4주 333명→11월 1주 365명→11월 3주 498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24일 정부는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된 병상확보 행정명령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고,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명령으로 267개 준중증병상 추가 확보

24일 시행될 행정명령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에서 230병상, 종합병원에서 37병상의 총 267개 준중증병상이 추가 확보된다.

또 행정명령 외에 거점전담병원(174병상)과 감염병전담병원(978병상)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한 신속한 지정절차가 진행된다.

◆ 중증환자 중심으로 중증병상 운영…전원 거부시 환자 본인부담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 병원에서는 현장에 맞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하에 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조정 가능하도록 한다.

또 중증병상은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재원적정성 평가가 강화된다.

중환자실 재원이 부적합함에도 전원을 거부할 경우, 병원 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한다.

◆ 병상배정팀 증원…군의관 20명·간호사 10명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문진 및 배정 등 배정업무 전반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이 추가 배치됐다.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인다.

◆ 안정기 환자 조기 퇴원 시 인센티브 부여

더 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없는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전실)이나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높인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또 증상이 호전돼 격리해제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와 연계되는 환자는 입원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도 담당해, 진료연속성을 확보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와 중증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12월 19일까지 4주간 한시적으로 부여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전실)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같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